법령 보건번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. 6. 21. 선고 96고합14 판결：항소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][하집1996-1, 673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번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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